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던진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

표면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내세웠지만, 정작 내 집 마련을 꿈꾸던 20·30대는 “사다리가 걷어차였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그 결과 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층은 ‘현금 부자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체감을 호소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고가주택 중심 과열을 진정시켜야 서민 주거 기회가 열릴 수 있다”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LTV 완화는 유지된다”고 반박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실제로 전세 제도가 약화되고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희망적 관측에 기반한 규제정책으로 시장 왜곡을 자초하고 있다”며 “결국 서민과 중산층이 더 비싼 월세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년 주거 사다리 붕괴는 단순한 주택 문제가 아니라 자산격차 확대와 세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