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규제와 원전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EU 간 경제안보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7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드니 르드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철강·원전·배터리 등 주요 산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르드네 부총국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제, 경제안보 등 EU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다.

철강 분야와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EU가 추진 중인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해 최대한의 수출 물량이 배정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EU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과정에서의 고려를 요청한 것이다.

원전 분야에서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제기된 FSR 조사와 관련해, 체코 정부가 EU 법규를 존중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이 수주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배터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2016년 이후 헝가리, 폴란드 등 EU 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첨단 배터리 생산 역량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포함 검토,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조속하고 예측 가능한 추진을 요청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포함될 경우 전기요금 환급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본법을 통해 인증서 요건 일부 완화와 중소업체 면제 기준 신설 등 한국 측 의견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EU 집행위원회의 제도 간소화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향후에도 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박 차관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가치 공유국 간 경제안보 공조가 핵심 경쟁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EU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만큼,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상품·서비스 중심의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을 아우르는 ‘차세대 전략대화’로 격상한 점을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EU 측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