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상한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명으로, 올해 대비 38% 감소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됐던 조선업 별도 쿼터를 종료하고 제조업 쿼터로 통합한 결과다.

내년도 E-9 쿼터는 업종별 배정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경기 전망과 고용 여건, 올해 비자 발급 실적, 관계부처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1월까지 고용허가제 비자 발급 인원은 4만8668명이다.

계절근로(E-8)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1만3000명 늘어난 10만9000명으로 확대된다.

선원취업(E-10)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총 19만1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 50명 규정도 폐지된다.

논란이 이어졌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른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 제도는 적용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와 통합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국가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며, 정당한 대우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