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 지원 범정부 협의 착수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행·재정적 특례 지원을 위한 범정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구상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4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민선 9기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세부 추진 일정이 공유됐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 대해 통합특별시에 적용 가능한 기존 특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별도 인센티브 발굴 등 추가적인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단순 제도 적용을 넘어,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김 차관은 “민선자치 30년 역사에서 충남과 대전의 성공적인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 부처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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