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 등 외교 슈퍼위크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최근 정치권을 달군 ‘코리아 패싱’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한국을 무시하는 일은 없다”고 쐐기를 박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을 정식으로 천명하고 양국 관계의 해빙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이라고 호평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당은 일방적 보복의 재발을 우려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13일 “G2와의 성공적인 ‘외교 슈퍼위크’는 외교·안보적 성과를 뛰어넘어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경제적 성과까지 거둔 것”이라며 “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新남방정책’을 ASEAN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新북방정책’에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와 ASEAN 정상회담에서 ‘新남방정책’을 제시하는 등 경제적 외연확장을 염두에 둔 전략을 내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의 기조라는 정부 외교 성과에 발맞춰 국회는 ‘예산 슈퍼위크’ 성과로 답할 때”라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며 야당 또한 ‘오직 국익’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연내 대통령 방중 위해 너무 많이 양보한 아쉬운 한중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 불과”하다며 “사드보복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은 받아냈어야 했는데 중국의 외교적 결례이자 참으로 우리의 외교무능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이어 “북한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실속은 챙기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12월 중국 방문에서라도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및 대등한 한중관계 개선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은 분명 불합리했다”며 “일방적 보복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외교적 접촉과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경제무역 등 전 분야에서 생산적이고 새로운 한중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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