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1년6개월간 업무추진비 1.3억원 사용
월평균 711만원 사용, 400여 회 지출 대부분 식비…회당 29.8만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의혹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년6개월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시 업무추진비로 1억2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월평균 71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월평균 사용액으로는 지난 2006년 이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이 비용이 명목상으로는 ‘금융위 현안 설명’, ‘금융시장 동향 설명’, ‘금융정책 현안 간담회’ 등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사용 내역은 대부분 식비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식비 지출은 추 후보자가 금융위 부위원장 임기동안 매월 20~30회씩 총 406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 내 업무추진비 자료가 존재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임기 내 월평균 업무추진비 사용액 (단위:천원, 용혜인 의원실 제공)
임기 내 업무추진비 자료가 존재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임기 내 월평균 업무추진비 사용액 (단위:천원, 용혜인 의원실 제공)

금융위원회 측은 다수 인원을 만날 때가 있고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다보니 식비 단가가 평균적으로 상향된 점을 인정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는 금액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용 의원은 “아무리 업무상 비용이라 하더라도 유별나게 많은 식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 답변에서 기획재정부 공무원 퇴직 후 로펌 및 대기업 재취업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라고 답한 점에 대해서도 용 의원은 “정책 협의라는 가면을 쓰고 세금을 통해 금융기관 및 대기업, 고위급 관료나 정치인과 끈끈한 인연을 구축해 온 것 아닌가”라며 날선 대립각을 보였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2년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 (용혜인 의원실 제공)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2년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 (용혜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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