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65명, 2020년 497명 비해 13.7% 증가
지난해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팩트인뉴스=선호균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과로사 산재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사망자가 2500명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용혜원 의원이 제출받은 ‘2017-2021년 과로사 산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총 565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497명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로 산재법상 노동자 9.9%(463명→509명), 공무원 66.7%(18명→30명), 어선원 100%(10명→20명) 증가한 수치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과로사 사회를 만들려 한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과로사 사회 아닌 과로사 없는 사회가 필요하다”며 “노동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고 현재 법에도 없는데 꼼수로 허용해주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과로사 현황 자료 (용혜인 의원실 제공)
지난 5년간 과로사 현황 자료 (용혜인 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