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65명, 2020년 497명 비해 13.7% 증가
지난해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
[팩트인뉴스=선호균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과로사 산재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사망자가 2500명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용혜원 의원이 제출받은 ‘2017-2021년 과로사 산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총 565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497명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로 산재법상 노동자 9.9%(463명→509명), 공무원 66.7%(18명→30명), 어선원 100%(10명→20명) 증가한 수치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과로사 사회를 만들려 한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과로사 사회 아닌 과로사 없는 사회가 필요하다”며 “노동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고 현재 법에도 없는데 꼼수로 허용해주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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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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