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을 추진하는 정부가 최근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예외는 없는 상황이며, 이중에서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 감축을 본격화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감축은 당연하고 필수지만,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개발비 감축시 미래에 기술 확보가 어렵고, 시장 주도권을 잃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다른 분야보다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주요국보다 적은 편이다.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업이 연구개발비의 증액 등으로 미래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다.

아울러 모빌리티의 경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등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확보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현재 나라 경제를 이끄는 산업이 자동차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은 핵심 분야라. 현재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연구개발비 증액하고, 초격차 기술 유지해야 한다.

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연구개발비를 삭감할 경우, 연구 자체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가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가장 핵심적인 비용인 만큼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줄이면 안 되는 까닭이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 현장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해 대학을 비롯해 산업현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거점 대학과 공공기관 10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산업부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다만, 예산 효율화 명목으로 이 사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국에 자동차 정비소 4만5000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20만명 이상이 종사자가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중 대부분이 전기차 정비를 할 수 없다. 배움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산업부 사업은 이 같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산삭감만이 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