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해 말 미래자동차 특별법(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과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해 자동차산업의 숨통을 틔웠다.
해당 법은 미래차 시대를 위한 제작사와 협력사의 연계 강화와 지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장 법안은 미래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전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만 쏠린 인식을 핵심 융합 분야로 돌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사상 최고 실적으로 2년 연속 세계 3위 완성차 기업을 유지해, 이번 법안이 국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일자리 창출도 긍정적이라 해당 법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후속 조치가 중요 이유다. 이번 미래차 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이라서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가 최근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가지면서 업계의 쓴소리도 달게 받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이번 법이 확실한 지원책으로 국내 미래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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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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