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주최의 반도체  CEO 서밋에 참석한다. 표면적으로는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하는 자리지만, 사실상 미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에 삼성전자가 수백조 단위의 투자를 압박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서밋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만 TSMC, 미국 구글 모회사 알파벳, AT&T, 커민스, 델 테크놀로지, 포드, GM, 글로벌 파운드리, HP, 인텔, 메드트로닉, 마이크론, 노스럽 그러먼, NXP, PACCAR, 피스톤그룹,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스텔란티스 등 세계 유수의 기업 19곳이 참석한다.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SK하이닉스는 제외됐다. 한국기업으론 삼성전자가 유일한 참석자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가 기업 간담회 이상의 무게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반도체 부족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해 기업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짜 속셈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주재하고,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참석한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간담회에 국가안보보좌관과 화웨이 제재를 단행한 상무부 수장이 참석하는 것이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구상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난을 경제가 아닌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증하듯 설리번 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반도체 부족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시급한 경제와 안보 우선 순위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며 “반도체 부족은 공장을 유휴 상태로 둬 미국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스 NEC 위원장도 “미국의 중요한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21세기를 선도할 미 경제 입지를 전략적으로 다져야 하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반영한 회의”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품목을 전략부품으로 지정하고 공급망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반도체 공급망 내 자국 비중을 늘려 안보 위협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후속조치도 진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총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투자안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설립,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확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골자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바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에서 나아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어놓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그는 “공급망의 복원력 확보는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를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중(反中) 전선 구축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자국 기업이 아닌 삼성전자, TSMC, NXP를 이번 서밋에 참여시킨 것도 같은 반중(反中) 전선 확대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90년대 반도체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최근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전세계 반도체 제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0년 간 37%에서 12%까지 하락했다.

더욱이 미세공정 등 첨단 기술력에서 미국과 아시아 업체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01년 약 30개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으나 반도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3개 기업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아시아 기업과 인텔과의 기술 격차는 상당하다. TSMC와 삼성전자는 5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갔으며, 2023년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난 3월 파운드리 사업에 재도전을 선언한 인텔의 경우, 10나노의 벽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인텔의 14나노 공정이 삼성전자와 TSMC의 10나노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기술 격차를 단기간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자국 IT기업의 파운드리 수요를 흡수하더라도 결국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보조적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TSMC와 삼성전자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만큼 존재감이 높아졌다. 

게다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자급화를 추진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은 SMIC 6.6%, 화홍 5%, 칭화유니그룹 4%에 달한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SMIC, 하이실리콘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한편, 네덜란드 정부에 ASML 장비의 SMIC 판매 중단을 요청하며 첨단 기술력을 내재화하지 못하게 견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파운드리 등 신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을 위해 170억달러 투자를 검토 중이지만 오스틴 시와의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 이번 서밋을 계기로 좀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위험도 감수해야 할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수락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향후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은 약 37조806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16%를 차지했다. 더욱이 중국 시안에 해외 생산기지 중 유일한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며 어느 한쪽 편을 들려 하지 않았으나 미중간 IT 대립으로 더는 그런 입장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 문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통상문제로 비화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외교나 안보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기조는 ‘바이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미국 내 투자 활성화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서밋에서 최후통첩식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본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