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민원기관 아닌 감독·검사 전 과정이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 실무 직원 1,482명이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추진에 반대하는 집단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조직 분리가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는 방향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추진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21일 배포한 호소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민원처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계약준수에 대한 감독과 검사도 모두 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소원 설립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단순 민원 처리 기관으로 쪼개는 것일 뿐”이라며 “금감원이 이미 업권별 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처 인력을 순환 배치하고 있어, 전문성과 현장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조직 분리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직원들은 “조직이 분리되면 인사교류가 단절돼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인재 양성이 어려워지고, 소비자 보호 업무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이 조직 권한 확대를 위해 움직인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통합 감독 체계 내에서 소비자 보호의 질을 높이고자 할 뿐이며, 독립기관 설립은 되려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호소문에는 금감원 내 67개 부서, 총 1,482명의 직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진정한 소비자 보호는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통합감독 체계에서 가능하다”며 “정부가 재고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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