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공개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친문계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를 ‘정치검찰의 희생자’로 규정하며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성향 야권은 조 전 대표를 “권력형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악의 정치사면”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는 조 전 대표 일가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지도부 차원의 언급은 신중한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외곽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춰 사면 당위성을 주장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민형배 의원은 8일 CBS 라디오에서 “정치검찰의 난동에 희생된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6인도 사면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반면 야권은 사면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를 사면하려 한다”며 “정치적 흥정을 넘어선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대선 청구 특사’”라며 “정치 빚 갚기에 사면권을 쓰는 것은 국민주권 무시”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비리는 청년과 학부모 가슴에 상처를 남긴 범죄”라며 “형기의 30%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면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첫 사면이 ‘조국 구하기’로 기록되면 국민 신뢰는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전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최종 사면 여부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