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은 킹핀에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달 중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5년이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골든타임"이라며, 제조업·건설업 부진과 청년 고용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선두주자를 쫓아가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프런티어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제샌드박스와 '국민성장펀드'(100조원 이상 규모)를 통한 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대 프로젝트가 우선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SiC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두 배(20%)로 끌어올리고, LNG 화물창 독자 기술을 확보해 세계 1위 조선 수주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래핀 상용화를 촉진하고,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맞춤형 소재 개발로 세계 철강시장을 선도하며, K-식품은 2030년까지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술개발 비용을 반영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9월 내 구성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혁신을 촉진하며, 10~11월까지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