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박정우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와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가 전략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주회사 체제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부터 도입된 CVC 제도도 이미 작동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와 투자 촉진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지만, 2021년부터 100% 자회사 형태의 CVC 설립이 허용됐다. 투자 재원은 외부에서 최대 40%까지만 조달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투자 비중 제한을 완화해 자금 운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첨단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