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은행권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대규모 과징금 사전통보를 받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제재 확정 과정에서 ‘사후 구제 노력’을 비중 있게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자본비율 하락과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를 우려하는 금융권은 일부 구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ELS 사태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첫 사례지만, 투자자 배상 등 사후조치를 성실히 진행한 기관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 반영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대출 여력 축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KB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으로, 판매액이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에는 1조원 안팎의 부담이 예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이번 제재가 본격 확정될 경우 RWA 증가로 CET1 비율이 하락하고 기업대출 여력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과징금이 현실화되면 운영리스크로 최대 10년간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산적 금융’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금융권은 투자자 배상과 분쟁조정 수용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과징금 최대 75% 감경 규정을 기대하고 있다. 제재 수준은 오는 18일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 원장은 “정책적 목표와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며 “은행권의 충격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