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높아 부동산시장만 활력 찾기 힘들어

▲ 사진=뉴시스
지난달 부동산 3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업계는 새해 부동산시장의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부동산시장만 홀로 활력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 부족월세는 안 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월세 시장의 향방에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는 연초에 전월세시장 관련 대책을 쏟아낼 예정이다.
지난해 말 여야는 새해 국회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내리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은 논의를 미뤘다.
정부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는 반대하면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연초에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전세 물량은 부족하고 월세는 남아도는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을 전망이다. 때문에 전세난은 지난해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예정으로, 전세난의 원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상반기에만 7000여가구의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예정돼 있는 것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집값 보합세주택 매매 줄어들 듯
한편 올해도 집값은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47% 올랐던 수도권 주택 매맷값은 올해 2.0%로 오름폭을 키우고, 지방의 주택 매맷값은 지난해 1.93%에서 올해 1.0%로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오르겠지만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 상승률 예상치(20.4%) 수준 이상으로 올라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나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을 제외하고 일반주택을 사려는 수요는 크게 늘어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주택 매매 거래량도 총량으로는 지난해(100만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는 정부가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등으로 인해 주택 구매 심리가 자극됐다. 그러나 올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최대 3) 분양 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 3'이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일반주택 거래를 늘리는 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심 신규 분양 활기
다만,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올해 수도권에만 18만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에 분양할 27만여 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순위자 요건 완화가 청약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선 1순위 청약자가 늘어나는 데 반해 분양가가 저렴한 주택 공금은 줄어들어 청약 과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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