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미 장관, “한·미 FTA 개정 검토 중”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알루미늄과 반도체,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무역 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로스 장관이 지적한 미국의 반도체와 조선, 알루미늄 산업 보호 문제는 지난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국가 안보상 이유로 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될 경우 정부의 긴급 무역제재 시행을 허용하게 된다.

이미 지난주 로스 장관은 외국산 철강 조사에 착수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차량, 항공기, 조선, 반도체 산업을 6개 핵심 산업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로스 장관은 특히 자국의 조선 산업에 대해 “본질적으로 완전히 붕괴됐다”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조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 나아가 로스 장관은 한·미 FTA를 포함한 현행 무역협정 재협상과 새로운 무역협상 개시에 대해서도 의지를 내비쳤다.

로스 장관은 한·미 FTA 개정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잠재적으로 한국과의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또는 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 가운데,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역시 18일 방한해 “한미 FTA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일호, “재협상 요구 가능성 낮다”…미온적 대응에 우려↑

이처럼 미국 측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져가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로스 미 장관의 발언과 관련, “당장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고수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FTA 문제와 관련, “(미국 측에서)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 들어온 공식적 요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22일 G20 재무장관회의 자리에서도 “당장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고 최소 1년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이나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 등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연내로 나프타를 완전히 정정하고 영국과 EU 등과는 새로운 양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한·미 FTA는 개정하고, 대중국 투자 협상을 되살리겠단 의지도 나타내고 있다.

실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5년 전 한·미 FTA 체결 이후 급증해 미국 내 재협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결과로 이 같은 발언들이 이어지는 만큼, 한국 정부의 보다 조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