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22일(뉴욕 현지시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42일만이다.

이번 결의는 ▲제재 대상의 확대(단체 6, 개인 4, 핵·미사일 관련 품목 갱신·추가)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이 골자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도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작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채택된 의장성명보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강화된 조치로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된다.

과거 북한의 로켓 발사 때 유엔의 대응이 대부분 '의장 성명'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결의'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경고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라이스 대사는 강화된 제재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확대를 지연시키고 핵확산 위협을 낮추는 것을 명확하게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믿을 수 있는 협상"을 원한다며 "북한이 안보리와 국제사회와 대치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 치러야 하는 대가가 계속 높아진다고 결의안은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리바오둥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안보리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신중하고 침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대사는 "긴장 확대를 피하고 외교적 노선을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결의 채택 추진 과정에서 한·미 및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 등 여타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北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이처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향해 칼날을 세웠지만 북한은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며 강하게 나오고 있다. 6자회담 등 비핵화 논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의 적대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무성은 "미국의 가중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앞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주도하에 꾸며진 '결의'는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감히 비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제재 강화를 노린 적대적 조치들로 일관돼 있다"고 비난하며 "안보리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을 짓밟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엄중히 유린한 자기의 죄행에 대해 사죄하고 부당하게 조작해낸 모든 결의내용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보편적인 국제법에 따라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계속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장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외무성은 특히 성명 말미에 "우리는 날로 노골화되는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