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핵 증강 정책 문제도 다뤄

▲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한국과 미국 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 과정에서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 2일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열린 한·미 군축·비확산 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소니해킹 등에서 제재명단에 오른 무기 관련 수출업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이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회사가 세계 여러 곳에 자기 사무소를 여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의)불법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하도록 미국이나 우리 등 공동입장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20137월 북한 청천강호 사건 후 1년 뒤 유엔 제재위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결론을 냈고 청천강호가 소속된 OMM(오션 마리타임 매니지먼트)란 원양해운 관리회사 등 북한 국영 해운회사를 제재 명단에 집어넣었다그 회사에 속한 배들이 이름을 바꿔서 여기 저기 나타나는 것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모든 회원국이 알게 해서 불법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협력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앞으로 제4차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더 확대되고 강화된 제재를 내려야 한다그동안 핵심 인물은 제재대상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군부 등 직접 관련 된 사람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9고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 군축·비확산 협의회에선 러시아의 핵 증강 정책 문제도 다뤄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나 우리로선 걱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후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고립되면서 러시아가 미·러 간 맺었던 핵 군축 협정과 전술 핵무기 협정을 파기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다시 개발해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 점이라며 이는 미·러 간핵군축 프레임을 깨는 것이고 NPT체제에 역행하는 것이다. 핵탄두를 오히려 증가시키려는 역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향후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IS가 일본인을 참수하고 파키스탄까지 테러 범우를 넓히고 있는데 앞으로 에볼라는 사그라지는 대신 IS 문제가 현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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