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불황을 근근이 견뎌내고 있는 조선·해운업에 문재인 신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존치, 대우조선해양 문제 재검토 등 관련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해당 사안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文, 국가기간산업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침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세계 조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조선 산업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기간산업임을 이유로 조선·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한 문 당선인은 조선·해운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표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약도 함께 내걸었다.

먼저 문 대통령은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해 공공선박 발주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선박회사와 해양금융공사를 합쳐 자본금 4~5조원에 이르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해군이나 해경의 함선, 어업지도선 등의 공공선박 발주를 늘리는 한편, 해운선사의 신규발주 역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정책적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등 기능이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조원대 부실경영으로 수술대에 오른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에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는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산업은행을 비롯해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 ‘존치’ 무게…현대중공업 ‘신경전’ 예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대중공업이 잠정 폐쇄를 결정한 군산조선소에 대해선 ‘존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일감 부족을 이유로 오는 7월 1일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가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자리 유지 차원에서 존치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와 현대중공업 간 군산조선소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눈치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문재인 신정부에선 노후선박에 대한 교체 지원, 국내 해운사의 국적선 보유 유도 등의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