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부활' 선포한 해수부, 내년 예산안 4조9천억원 편성

이병주 기자 / 기사승인 : 2017-09-25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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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이병주 기자]정부가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 등 각종 악재로 국제적 위상마저 추락한 국내 해운업 재건에 사활을 걸었다. 해양수산부가 2018년도 예산(기금 포함)으로 4조9464억 원을 편성해 해양수산업 재건은 물론,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 다소 감소…SOC 감액에 따른 것


해수부는 29일 “한진해운 파산과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내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번 예산안 편성을 설명했다.


먼저 총지출 규모는 올해(4조9764억 원)에 비해 300억 원 감소한 가운데 세출예산안 전체규모는 4조4182억 원으로 2017년도(4조3878억원) 대비 0.7%(303억 원) 올랐다.


해수부 내년 예산의 총 규모는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예산감축 기조를 밝히면서 항만 등 SOC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대비 479억 원 감액된 2조3869억 원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 132억 원(2402억원 편성), 수산 분야 27억 원(2조1235억원 편성), 과학기술 분야 21억 원(1958억원 편성)씩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되면서 해수부 주관 일자리 창출, 어업인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는 특히 ‘해운강국 부활’을 위한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 1000억 원을 출자하는 한편,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건조 지원(총 5만t, 43억 원), 공공선박 발주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를 완비할 방침이다.


또 10억 원을 들여 해사고 학생 승선훈련을 위한 실습선을 새로이 만들고, 기존 9억 원에서 대폭 오른 50억 원을 투입해 종합비상훈련장 건립에 나설 예정이다.


물류 경쟁력 강화 대책으론 부산신항의 토도(선박운항에 지장을 주는 작은 섬) 제거 예산을 앞선 676억 원에서 810억 원으로 늘리고, 광양항의 항로준설 예산은 435억 원 규모로 새롭게 편성했다. 항만별 특화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항로 개선사업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해운 기조가 점차 대형 선박화하는 데 대응한 대책이다.


‘해운강국 부활’ 기치…해운·조선업 상생협력체계 구축


해운업 기반시설 구축사업에도 투자를 강화, 해양산업 클러스터(3억→10억), 영종도 매립지 재개발(56억→67억) 등에 예산이 확충됐다.


또한 크루즈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부산 동삼동 국제 크루즈 부두를 8만t에서 22만t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내년 완료하는(83억) 한편,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53억)과 선용품 지원센터(18억)도 개장한다.


해수부는 특히 지속적인 감소세가 뚜렷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38억), 연근해 자원회복 정책 연구(5억)에 각각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산자원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휴어제’ 타당성 등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바다목장과 바다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유실어구 수거,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 수산물 안전검사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물 유통시설 개선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어업인 대상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영어자금의 운용 규모를 현행 2조1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의 수산직불금의 경우 단가를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도서지역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바다 만들기’ 관련 예산을 확대,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의 생태적 가치 제고에도 집중한다.


독도 문제 관련, 향후에도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영해기점 영구시설물도 9개에서 11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최근 부쩍 늘어난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서도 1500t급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투입(2019년 추가 2척 예정)하는 한편, 해양경비 시설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도서지역 관리 강화 등 해양주권 수호역량을 확대하고, 연안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확충, 4차 산업혁명 대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등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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