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신냉전체제 돌입하나…러시아, 중거리핵전력조약 공식 이행 중단

장동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3-05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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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팩트인뉴스=장동호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이행을 중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날 크렘린궁 성명을 통해 관련 대통령령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INF조약 이행 중단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은 이날 즉시 발효됐다.


INF(중거리핵전력조약,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는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비에트연방(소련) 간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으로, 이 조약에 따라 미소 양국은 중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이나 시험, 실전배치를 전면 금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와 중국이 INF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미국도 같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러시아가 INF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 또한 60일 안에 조약 준수를 중단할 것이라 경고했다.


결국 지난달 1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INF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했고, 바로 다음날인 2일 러시아 역시 INF조약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INF조약 이행 중단 대통령령 서명은 이러한 갈등에 따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한다면 러시아 또한 미사일이 주둔한 나라 뿐 아니라 미국을 목표로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 엄포한 바 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신(新)냉전’체제로의 회귀를 우려해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은 이날 러시아에 INF조약 이행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INF는 지난 수십년 간 유럽 안보의 초석이었다. 러시아가 최근 새로운 신형 순항미사일을 개발·배치한 것은 INF조약의 명백한 위반”이라 지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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