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를 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원금의 69~75%를 배상하게 됐다. 나머지 투자피해자들에 대해서는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배상해야 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진행될 계획이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조위는 이번에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

상품 설명 과정에서도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조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 A씨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안전한 상품 추천을 요청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에게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위험상품을 판매했다.

고령자인 A씨의 경우 투자권유 전 판매 지점 책임자 등이 ‘고령투자자 보호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판매자가 ‘시니어투자자 투자상담 체크리스트’ 등을 임의 작성하고 투자권유 절차 등을 진행했다.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콜도 부실 하게 실시했다.

공장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 B법인에게는 투자원금의 69%를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가 100%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고, 최소 가입금액을 실제(3억원) 보다 높은 5억1000만원으로 안내해 투자를 권유했다.

신청인이 서류상 가입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가입 영업점에서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한 사실도 지적됐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펀드의 기본손해배상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25%를 가산해 55%로 결정됐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된다. 분조위는 이번에 설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40~80% 수준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로 배상비율을 설정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를 조만간 검토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세한 일정은 미정이지만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22일 라임CI펀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앞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업계에서는 분쟁조정 수락 여부가 제재심에서 징계 경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재심 이전에 조정안 수락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과 제재심의는 독립된 절차이지만, 우리은행도 조정안 수락 후 징계 수위가 낮아진 건 사실”이라며 “신한은행 이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사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