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외교부’, 한 총리 후보자 ‘산업부’, 인수위 고심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통상산업관료 출신인 그가 통상업무를 산업부에 존속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 정부 때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 후보자는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반대했었다. 산업부와 통상본부가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기도 하다.
통상 기능은 박근혜 정부 때 산업부로 이관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윤 당선인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키고 외교부는 되찾아 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담당 부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인수위에 따르면 차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검토 과정은 의견 수렴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서 맡는 안이 논의된 바 있다.
외교부는 통상교섭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꼽은 반면 산업부는 실물경제 산업 정책과 통상은 분리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당시 “큰 틀에서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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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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