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스위스 등 대미 선적 중단…중소기업·자영업자·소비자 부담 확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캐비넷룸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캐비넷룸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소액 소포 무관세 제도(de minimis)’를 오는 29일부로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일본, 스위스 등 주요국이 대미 소포 발송을 중단했으며, 호주·인도·뉴질랜드·영국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소액면세 제도는 2016년부터 가액 800달러 이하 소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온 규정으로, 전 세계 중소 전자상거래업체와 소비자들의 직구 수요를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제도는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CNBC에 따르면, 제도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배송 차질과 추가 비용 부담으로 사업 지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이베이 등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역시 직구 의존도가 높은 해외 판매망에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100달러 이하 개인 선물은 기존처럼 면세가 유지된다.

독일 우편 당국도 관세 부과 방식과 행정 처리 절차가 불확실하다며 미국행 우편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국제 물류망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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