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강민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양해각서(MOU)에 우리나라의 상업적 합리성을 아주 못 박을 것”이라며 “한국에 유리한 사업을 얻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미 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하려 한다”며 “MOU가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미국과의 합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20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사업별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투자위원회가 결정하게 되고, 위원장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또 “프로젝트 매니저는 우리 측에서 선정하도록 요구했으며, 사업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V)은 국익에 유리하도록 설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00억 달러 투자 자금 조달 방식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외환보유고 운영수익과 정책기관의 해외 달러 조달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패키지 합의 이행을 위해선 우리 정부가 기금 설치 등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국 측의 행정명령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특별법 제정 후 자동차 관세 15%가 적용될 때 별도 행정명령이 필요하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미국이 구체적 행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