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동호 기자]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사들이 지자체에서 건설 업무를 진행할 때 에로사항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과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2%는 '우리나라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응답기업의 59.1%는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한 비율은 건설업계에서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62.6%에 달했다.

국내 기업들은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 '지자체의 과도한 자료 요구', '지자체 행정조치 사전고지 미흡' 등을 꼽았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애로점'으로 법령상 규제가 과도하다는 답변이 48.3%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꼽은 기업도 26.1%에 달했다.

'행정행태 및 관행'과 관련, 지자체의 과도한 자료 요구(43.2%), 행정조치 사전고지 미흡’(37.4%), 지원 행정시 지나친 지도·감독(33.3%) 등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업무창고 일원화 미흡'(52.5%), '서류제출 과정 및 절차 간소화 미흡'(42.9%)등을 꼽았다.

지자체장의 '기업애로 해소 의지 부족'(42.3%)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40.2%)등이 불만사항이다.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태도'(38.8%)와 '전문성 부족'(34.5%), '업무처리 지연'(27.3%) 등도 지적사항이다.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지자체별 종합평가 결과 경북이 가장 높이 평가받았다. 전남, 경기, 전북이 뒤따랐다. 반면 제주와 광주, 대전, 울산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행정관료'와 '행정시스템' 부문에서 16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이 평가받았다. '행정행태 및 관행' 부문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전남은 세 부문에서 우수하다고 평가 받았으며 경기도는 '행정관료'와 '행정행태 및 관행' 부문에서 우수, '행정시스템' 부문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사결과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 지역 간 체감하는 규제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