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가 연간 상승률은 3.1%, 올 국내 총생산(GDP)성장률은 3%로 전망했다. 물론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 빚 증가 속도를 지적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물가 상승)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관련의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DSR), 주택담보 대출 비율(LTV) 규제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은 높이 평가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 정부가 죄어 온 DSR과 LTV를 윤 당선인 측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 논리대로라면 인수위의 부동산 금융관련 정책 방향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 않아도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정책 유산을 물려받아 뒷 설거지를 해야 하는 처지다. 문 정부서 나라빚이 4백조 원이나 늘어나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을 부담해야 할 판국이다. 탈원전으로 LNG등 화석연료 발전이 늘어나는 등 원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미루어 두었던 전기료 인상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IMF가 전망한 올 물가 상승률 3.1%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당초 예상한 2.2%와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높다. 여기에 수출선도 성장형인 한국경제의 무역수지도 한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적자는 국제 원자재 품귀와 가격급등에 따른 것임으로 장기적 구조적 현상이라는 데에 심각성이 함축되어 있다. 무역적자는 자산의 해외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포퓰리즘 보다 실용에 방점을
돈 많이 쓴 문 정부 뒷 설거지도 큰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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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금리인상 긴축으로 뉴노멀 대비
일본만 마이웨이, 금리 환율의 딜레머에

지금 국제경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금융제재, 코로나 감염(COVID 19)이 고비를 넘기자 확장재정과 저금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등 일종의 과도기를 맞고 있다. 이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느냐에 따라 이른바 팬데믹 이후의 뉴노멀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 전례 없는 강도와 속도로 금리 인상과 자산축소(FRB의 자산매입 축소)에 나선 것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겹쳐 주요 선진국은 협력이 아니라 각자도생에 나선 형국이다. 특히 일본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 붐에도 여전히 제로 금리와 재정확대를 고수함에 따라 엔화는 한때 1달러 1백 25엔까지 떨어졌다. 장기적으로는 1백 30엔까지 각오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금리가 장기금리를 웃돌게 되자 일본은행은 10년 국채의 금리를 2.5%로 제시, 이를 수용하는 입찰자의 물량을 무제한 매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물가는 꿈쩍도 않고 자본 수요도 얼어붙은 상태다. 이는 지난 30년간의 디플레이션에 이어 아베 전 수상이 추구한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결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상해 도시 봉쇄에 보듯이 ‘정치적인 방역’으로 경제가 치명타를 맞았다. 올 1~3월에만 외국인 투자 자금이 3백 84억 위안(약 7천 3백억원)이나 빠져나갔다. 강압적 정치와 외교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러시아 루블화와 주식 폭락에 동력을 잃은채 중국 시장에서 짐을 싸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시장에서의 자금유출 규모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고용악화 외자와 기업 철수가 이어지고 있다.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올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소련은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이다. 이들 나라의 경제 지표 변화는 곧바로 한국 경제를 직격 한다. 미국과 유럽이 경계하는 인플레이션은 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소비를 좇아가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글로벌경제를 지탱해 온 공급망이 무너진 영향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 추구하는 뉴노멀 경제의 기초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다. 이 새로운 공급망 구축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작은 국가 중심으로 , 다시 말하면 ‘우리 편끼리’ 모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탈락하는 국가는 글로벌 경제의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권교체기를 맞은 우리는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한쪽에서는 ‘소주성 성공 자축’모임을 여는 여유를 보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