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회복 기대했던 중소기업계 침체 안타까워” 금융·법적 지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한무경)와 정책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무경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한무경)와 정책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무경 의원실 제공) 

[팩트인뉴스=선호균 기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환율 오름세 지속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환율 리스크 등 산업환경 급변은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급격한 환율 상승과 기준 금리 인상은 중소기업인들에게 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건실한 중소기업 조차 부도 위기에 처할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는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최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야말로 시장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기업을 운영할 때 규제나 허들이 있다면 국민의힘에 넘기시고 오늘 논의에서 민생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모아 주신다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법제 뒷받침을 통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권명호 부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을 어렵게 했던 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는게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의 생각”이라며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맡겨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마음껏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부대표를 비롯해 류성걸, 한무경, 권명호, 이인선, 양금희, 조명희, 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함께 배석했다. (한무경 의원실 제공) 
중소기업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부대표를 비롯해 류성걸, 한무경, 권명호, 이인선, 양금희, 조명희, 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함께 배석했다. (한무경 의원실 제공) 

주제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며 “복합 악재가 오면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R&D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상생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 역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환율, 금리, 수출 등과 연계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상시로 작동되는 것이 아닌, 급격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작동하는 제도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납품단가 연동제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한무경 위원장도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며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중소기업계가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처한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경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애로사항과 전문가들의 고언을 바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채무 조정과 금리 인하 등 중소기업 도약에 필요한 금융·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특히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해 곧 가동되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논의 안건에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부대표를 비롯해 류성걸, 한무경, 권명호, 이인선, 양금희, 조명희, 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을 포함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함께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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