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카카오의 현재 통신분쟁조정 상담 인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국민의 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현재 분쟁조정을 위한 전화기 수가 6대(사무용 1대·상담용 3대·조정 회의용 2대)이며, 상담원 인원수가 3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이용자 피해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통신분쟁조정기구를 통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는 통신사와 달리 제대로 된 통신분장조정기구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신분쟁 조정제도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및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의해 설치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시민단체 등 총 10명 구성으로 구성돼 있고 분쟁상담, 조정전 합의, 분쟁조정 등의 절차에 따라 분쟁 조정을 처리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와 최근 급증하는 통신 분쟁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