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박근혜 정권 초기인 지난 2013년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는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안에서 보잉의 F-15SE를 부결했다.


군은 F-X사업을 통해 공군의 노후화된 F-4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고 보잉의 F-15SE를 낙점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주제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에서는 F-15SE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군 수뇌부는 F-X 사업에서 스텔스 기능을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이듬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는 F-X 기종으로 F-35를 최종 낙점했다. F-35 선정으로 인한 예산 초과로 계획했던 60대는 40대로 대폭 감소했다.


당시 F-X사업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도 어찌할 수 없는 위에서 무엇인가가 이뤄졌다”며 “어떻게 해서든 F-35A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록히드 마틴의 경쟁사였던 유로파이터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SD)은 완전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보잉의 F-15SE 역시 핵심 기술 이전을 다짐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측은 처음부터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면서 군이 F-35A 선택이 처음부터 핵심기술 포기를 의미하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기종선택에 참여한 것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최순실씨를 지목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순실이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으며 무기 거래에도 손을 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산업계 주변에서도 최씨가 국내의 미국과 유럽 쪽 방산업체 일을 대행하는 에이전트에 전화를 걸어 사업 제의를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2013년 9월 보잉사의 F-15SE를 낙점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 당국자가 기종을 결정할 방위사업추진위원 2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부결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방추위에서 F-15SE부결하고 몇 달 뒤 록히드마틴의 F-35A를 간독으로 올려 기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과정에서 최순실씨가 개입했을 가능을 일축했다.


문상균 대변인은 “F-X사업은 향후 30년 이상 국가안보의 핵심역할 수행에 따라 적합한 기종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무적 판단의 의미는 군의 요구와 기종평가 결과, 미래작전환경 및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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