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재차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2기 세월호 특조위에서 사실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의 조직적 방해 의혹들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대응방안 문건 작성에 대해 철저한 검찰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해수부 자체 감사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정책위수석부의장에 따르면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추진단 및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지난 9월말부터 자체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당초 6차례나 진행된 법적검토를 무시한 채 임의로 결정한 것이 드러났다. 즉 특조위 활동시점을 위원임명절차가 마무리된 2015년 2월 26일로 봐야한다는 견해와 사무처 구성을 마친 2015년 8월 4일로 잡아야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이를 무시하고 2015년 1월 1일로 서둘러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 5월 14일과 6월 25일에 개최된 관계차관회의에서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당시 해수부는 이마저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이로 인해 특조위 의사와는 다르게 특조위 활동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돼 강제 종료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작성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석 비서관실도 협의했다는 세월호 인양 추진단 실무자의 진술까지 확보된 상황이다.

홍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세월호 특조위의 업무방해가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이자, 당시 해수부 장관과 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은 명실상부한 불법행위”라면서 “세월호 참사에 있어 자유롭지 않은 해수부가 자신들의 잘못들은 은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까지 엄폐해주기 위해 벌인 방해공작이라면 그 죄는 더욱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