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기...이익에 따른 과세 등 우려 목소리
정부 자금 투자는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한국뉴딜펀드가 곳곳에서 완판행진을 벌이고 있다. 판매 증권사 8곳 중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포스증권, 신한금융투자는 이미 할당된 물량을 모두 팔았고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만 배정 물량이 남은 상태다.
정부 자금이 일부 투입되며 ‘원금 보장형 펀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화제지만 해당 펀드가 4년 만기인데다가 추후 과세 대상자로 잡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익이 날지는 미지수라는 점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첫 선을 보인 ‘한국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관련 상장·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메자닌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10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정부가 후순위로 일부 자금을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짧은 시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메자닌 증권이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혼합된 증권이다. 대표적으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등이 있다.
이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판매 증권사 8곳 중 6곳에서는 배정 물량을 모두 판매했을 만큼 인기가 높다. 해당 상품이 높은 인기를 끌며 자연스럽게 장밋빛 전망이 다수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펀드가 4년 만기고 ▲추후 과세 대상자로 잡힐 수 있으며 ▲100%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고 ▲수익률이 예상한 만큼 날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점 중 하나는 해당 펀드의 ‘만기 4년 폐쇄형 구조’다. 4년 만기 폐쇄형이라는 것은 4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4년 동안 투자금이 묶여 있다는 뜻이다. 조혜진 인천대학교 글로벌정경대학 교수는 본지에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수익률인데 4년은 긴 시간”이라며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자금을 넣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추후 과세 대상자로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 중 하나였다. 펀드 만기 때 채권, 주식 배당 등 수익이 한꺼번에 잡히면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후순위 채권단으로 참여해 일부 자금을 투입하지만 100%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나면 원금에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부 자금을 투입할 뿐, 원금을 보장해주는 펀드가 아니다”며 “투자자들은 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펀드 가입 만기까지 전체 수익률이 -21.5%에서 0%일 경우 일반투자자가 받아들일 예상 수익률은 0%다. 즉, 투자자 A씨가 100만원을 투자해 4년 뒤 만기에 해당 펀드 수익률이 -21%를 기록해도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21.5% 이상의 손해가 나면 투자자들은 원금에 손해를 입게 된다. 업계는 사모펀드 수익률이 -50%를 기록하면 투자자 예상 수익률은 -36.3%로 본다. 정부가 더 많은 손해를 가져가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손해를 더 보는 게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이번에 투입하게 되는 자금은 결국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해당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국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의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뉴딜펀드 같은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 아니겠느냐”며 “정부가 일부 자금을 넣는 것은 해당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수익률이 예상만큼 날지 의문이라는 전문가도 있었다. 김은미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은 본지에 “한국뉴딜펀드가 투자하는 곳은 주로 한국뉴딜펀드 관련 상장·비상장 기업들일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4년 뒤 무조건 수익을 낼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시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해당 기업들이 실적을 내고 있는지, 활동은 잘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부실한 기업에 자금이 투자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