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강민철 기자]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수출 효자 품목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펼치고 있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해서다.

양금희 의원은 “승자독식 구조인 전략산업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은 지원대상인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전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국가 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한 점도 이번 발의를 부추겼다는 게 양금희 의의원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략기술조정위와 전문위원회가 통합해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거듭나고, 중소·중견 기업 등도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특화단지에 적용되던 각종 지원을 활용할 수 있기 된다.

양금희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등 지원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